사례 3.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 시 주식가치 평가

02문제가 되는 세법 쟁점

• 거래 사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최대주주 할증과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 증여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세금이 줄어드는가

03관련 법령과 검토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하도록 합니다.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2 : 3의 비율을 적용하며, 순자산가치의 80%가 하한입니다.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20% 할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 평가 대상 법인이 결손인 경우 등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최근 3년 이익이 낮으면 순손익가치가 낮아져 평가액이 줄 수 있으며, 반대로 이익이 급증하기 전에 증여하면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04절세 또는 해결 방안

• 법인의 최근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내용을 바탕으로 증여 시점별 주식 평가액과 증여세를 시뮬레이션합니다.
• 증여 규모를 나누어 10년 단위의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거나, 자녀의 증여세 납부 자금 마련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 증여 후 법인의 이익이 급증하면 이익 증가분에 대한 후속 과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증여 후 주주명부 변경과 법인세 신고 등 후속 절차를 정리합니다.

05유의사항과 결론

비상장주식 증여는 평가가 세금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가치를 낮게 평가받는 시기만 노리기보다 후속 사업 계획과 함께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례는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의뢰인의 실제 사례나 정보가 아닙니다. 금액과 조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