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구체적인 상담 상황법인 대표가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비용 일부가 부인되었고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이 예고되었습니다. 대표자는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 합니다.
02문제가 되는 세법 쟁점
- 과세예고 통지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 과세처분 이후에는 어떤 불복 절차가 있는가
- 불복의 기한과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
03관련 법령과 검토 내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분 전에 사실과 법리를 다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8조).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하나만 선택합니다.
불복에서는 사실관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지출이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계약서, 거래 내역, 업무 기록 등이 핵심입니다.
04절세 또는 해결 방안
-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30일)과 불복 기한(90일)을 일정표에 정리합니다.
- 부인된 지출별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을 정리하고, 쟁점과 법리를 분석해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처분 후 심판청구 등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 납부 기한이 문제가 되면 징수유예 신청이나 담보 제공을 함께 검토합니다.
05유의사항과 결론
조세불복은 기한이 짧고 입증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쟁점과 증빙을 확인해 청구 방향을 정하세요. 불복을 청구했다고 세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 이 사례는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의뢰인의 실제 사례나 정보가 아닙니다. 금액과 조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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