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절세 효과

02문제가 되는 세법 쟁점

•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유리한가
• 법인 전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생기지 않는가
• 법인 설립 후 대표자 급여·배당과 자금 인출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03관련 법령과 검토 내용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소득이 클수록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으로 돈을 가져가면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총 세 부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을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하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전환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허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취득세 감면을 규정합니다.

건물을 대표자가 계속 소유하고 법인에 임대하는 방식과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은 세금과 위험이 달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04절세 또는 해결 방안

• 최근 몇 년간의 소득과 향후 예상 이익을 바탕으로 개인과 법인 세금을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사업 양수도 또는 현물출자)을 선택해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 대표자 급여와 배당,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도록 자금 인출 계획을 미리 정합니다.
• 건물은 임대로 둘지 이전할지를 보유 목적과 부동산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05유의사항과 결론

법인 전환은 "세율이 낮다"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이월과세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반드시 요건과 일정을 확인하세요.

※ 이 사례는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의뢰인의 실제 사례나 정보가 아닙니다. 금액과 조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