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02문제가 되는 세법 쟁점

•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증여로 과세되는 기준에 해당하는가
•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가
• 자녀의 매매대금 조달(대출 상환 포함)이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가

03관련 법령과 검토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면 그 차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되며,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가정한 사례는 차액이 3억원으로 시가의 30%(2.4억원)와 3억원 기준에 모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하는 부모는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출로 대금을 마련하는 경우 대출 상환 재원이 부모 자금이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자금출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04절세 또는 해결 방안

• 시가를 정확히 확인하고(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 거래가를 시가에 가깝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증여로 진행할 때(증여세·취득세)와 양도로 진행할 때(양도소득세)의 총세금을 비교합니다.
•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나누어 비교합니다.
• 자녀의 소득과 대출 상환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05유의사항과 결론

저가양도는 "싸게 팔았으니 세금이 적다"가 아니라 오히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나올 수 있는 거래입니다. 계약 전에 시가와 대금 조달 방법을 먼저 정리하세요.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이 사례는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의뢰인의 실제 사례나 정보가 아닙니다. 금액과 조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