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4. 상속 부동산의 감정평가와 상속세

02문제가 되는 세법 쟁점

• 상가건물은 기준시가와 시가 중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 감정평가를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가, 늘어나는가
•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안에 감정평가가 가능한가

03관련 법령과 검토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더 높은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어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상가·토지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정가액이 높으면 상속세는 늘어나지만 이후 상속인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04절세 또는 해결 방안

• 아파트는 인근 거래 사례(시가)를 확인해 평가하고, 상가는 감정평가 여부를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 상속 후 매각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해 감정평가의 유불리를 비교합니다.
• 신고기한 안에 감정평가가 어려우면 일정을 고려해 감정 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 연장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등 공제를 반영하고, 세액이 크면 분납·연부연납을 검토합니다.

05유의사항과 결론

감정평가는 "받으면 무조건 좋다/나쁘다"가 아니라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따져야 하는 선택입니다. 상속 직후부터 재산과 시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 이 사례는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의뢰인의 실제 사례나 정보가 아닙니다. 금액과 조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