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거래 사례 등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으면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며(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은 2 : 3),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는 20% 할증이 붙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 등 일부 법인은 제외됩니다.
01시가가 있는 경우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실제 매매나 감정, 공모 등이 있었다면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거래 가액이 대표적입니다.
02보충적 평가 방법
- 순손익가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일정 이율(현재 10%)로 나눈 값
-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
- 두 값을 가중평균하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비중이 다릅니다. 순자산가치의 80%가 하한입니다.
03할증과 유의할 점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20% 할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 평가 대상 법인이 결손 상태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규모와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증여하면 세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사업 계획이나 상장·합병 등 가치 변동 요인이 있으면 증여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04준비 과정
법인의 최근 3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평가한 뒤 증여 규모와 증여세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증여 후에는 증여세 신고와 함께 주주명부 변경 등 후속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서
- 주주명부와 정관
- 법인 보유 부동산 현황
- 과거 주식 거래·증자 내역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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