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과세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1불복 절차의 종류
- 이의신청: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합니다.
-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제기합니다.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02기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03준비할 것
처분의 근거(과세 내역,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정리한 뒤 증빙 자료와 함께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하므로 계약서, 거래 내역, 금융 증빙 등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04결과와 다음 단계
불복이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심판원이나 국세청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세금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늦춰지지는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징수유예나 담보 제공을 따로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과세처분 통지서(고지서)
- 신고서와 조사 결과 통지서
- 쟁점과 관련된 계약서, 거래내역 등 증빙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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