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01가지급금이 생기는 경우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개인 용도로 인출했지만 급여나 배당 등으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증빙 없는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표자 대여금으로 정리되는 경우에 생깁니다. 결산 때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대표적입니다.

02세무상 문제

• 법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늘 수 있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액이 크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기업 신용평가, 가업 승계 때 걸림돌이 됩니다.

03해결 방법

• 대표자가 현금으로 직접 상환합니다.
• 대표자의 급여·상여·배당 등을 지급하는 대신 가지급금과 상계 정리합니다.
•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데 증빙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 정리합니다.
• 위 방법을 조합해 연도별로 나누어 줄여 갑니다.

방법마다 세금이 다르므로 금액과 자금 사정에 맞게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예방하는 방법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필요한 경우 급여나 배당 등 적법한 방법으로 지급하며, 대표자 대여는 약정과 이자 수취 등 절차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