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01취득할 때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개인보다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이 법인의 사업 목적에 맞는지, 자금 출처가 법인의 자기자본인지 차입인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2보유할 때

업무와 관련 없이 보유하는 부동산은 그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부담됩니다.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과 비용 처리 방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03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법인의 소득에 합산해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일반 법인세 외에 추가로 과세되는 규정이 있어, 개인 양도보다 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양도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검토하세요.

04대표자와 거래할 때

법인과 대표자 사이에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감정평가 등 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